1.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

• • *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: ▲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, ▲생선, 정육,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, ▲B5규격(182mm×257mm) 또는 0.5L 이하의 비닐 봉투, ▲이불,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

2.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

3.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사항

• 신규 규제(11.24.시행 내용) : 참여형 계도(1년, ∼23.11) + 평가 후 개편 검토(∼23.6)
  • (넛지형 캠페인)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’행동변화유도형(넛지형) 감량 캠페인‘ 실시
    •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,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, 고객 요청·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
    • (대상항목) 일회용 종이컵,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, 비닐봉투
• 기존항목 : 과태료 부과 가능 (계도, 지도점검 실시)
  • 22.4월 이후 계도로 운영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지도 점검ㆍ단속 실시
• 과태료 부과 기준
  • 1회용품 매장내 사용시

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

  구 분	과태료 금액
  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  식품접객업 (카페, 휴게음식점 등)	5∼50만원	10∼100만원	30∼200만원
  ※ 1차 위반 기준: 면적이 33㎡ 미만인 경우 5만원, 33㎡ 이상 100㎡ 미만인 경우 10만원, 100㎡ 이상 333㎡ 미만인 경우 30만원, 333㎡ 이상인 경우 50만원

   
  • 1회용 비닐봉투·쇼핑백 사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

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

  시설 업종		사용기준		과태료(만원)
  				1차	2차	3차
  대규모점포(3,000㎡ 이상) 및 입점 제과점 등 업소		사용금지		100	200	300
  슈퍼마켓,종합도소매(편의점)	165㎡(50평)이상 및 입점 제과점	사용금지	165∼1000㎡ 미만	30	50	100
  			1000㎡ 이상	50	100	200
  	34 ~ 164㎡	유상판매		10	30	50
  음식점,주점		무상제공금지 (유상판매)	33㎡ 미만	5	10	30
  			33∼100㎡미만	10	30	50
  			100∼333㎡미만	30	50	100
  			333㎡ 이상	50	100	200
  ※ 사용제한 예외: 33㎡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(카페,제과점)·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