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 

• 

  ·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·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

2)예시

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
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•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

3)법령

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
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
•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

신고안내

• 신고기관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  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• 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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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편/방문

  (03937)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, 8층 감사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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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고서 기재사항
  •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(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 가능)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, 공익침해행위 내용,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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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당 공익신고 내용이 위반하는 법률 및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[예 : 약사법 제44조제1항(의약품 판매)]
 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