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이란?

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)

공유재산의 분류

•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

대부·사용·수익허가 안내

•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
  • 사용 ·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
    • - 사용 · 수익허가기간 :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
    • - 공유재산 중 도로법, 농어촌정비법,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· 징수
  • 사용·수익허가 등의 취소
    • -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    • -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    • -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
    • - 거짓 진술,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
    •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·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
• 일반재산의 대부
  • 절차안내
    
  • • 대부기간 및 대부료
    • - 대부기간 :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,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
    • - 대부료 산정 :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×대부면적(㎡)×대부기간(대부일수/1년일수)×대부요율
  • ※ 대부요율
    • - 주 거 용 : 재산가액의 2% 이상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% 이상)
    • - 비주거용 : 재산가액의 5% 이상(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)
  • 대부료 납부방법 :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
  • 대부료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~15%의 연체료 부과
• 서식 다운로드 : 공유재산 대부신청서.hwp

일반재산의 매각 안내

• 매각제외대상
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
  •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
• 매각 방법
   

  매각 방법

  원칙	일반입찰
  예외	수의계약 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)에서 가능

  •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,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가능
• 절차안내(수의계약 시)
  
• 신청서 다운로드 :
  구유재산 매수신청서.hwp 시유재산 매수신청서.hwp
• 대금납부 방법 :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(매매금액의 10%)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(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