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대상

•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(이륜자동차 제외)
• 면제 가능한 자동차
  •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
  •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긴급자동차
  •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

수시점검의 종류

• 도로(노상)단속
  •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선정하여 배출가스를 측정
• 비디오 단속
  • 원활한 차량소통과 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

처분내용(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)

• 개선권고,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
• 개선명령 –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확인검사 실시
  • 14일 이내에 확인검사결과표 제출하여야 함(전문정비사업자가 MECAR "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"에 기록함)
• 사용중지명령
  • 사용정지명령서 받은 날부터 정비 목적 외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,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해서는 안 됨
• 운행차(경유차) 배출가스 허용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