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취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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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동산취득세 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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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동산취득세 세율

  (단위:%)

  부동산취득세 세율:구분,취득세,지방교육세,합계(85㎡이하),농특세,합계(85㎡초과) 게시판입니다.

  구 분		취득세	지방교육세	합계(85㎡이하)	농특세	합계(85㎡초과)
  주택(유상)	6억원 이하	1.0	0.1	1.1	0.2	1.3
  	6억원 초과 ~9억원 이하	1.01~3.0	0.1~0.3	1.11~3.3	0.2	1.31~3.5
  	9억원 초과	3.0	0.3	3.3	0.2	3.5
  주택(중과) ※비조정지역 ‘23.1.5. 마포구 조정대상지역 해제	3주택	8.0	0.4	8.4	0.6	9.0
  	4주택 이상 법인	12.0	0.4	12.4	1.0	13.4
  	주택 외		4.0	0.4	-	0.2	4.6
  증여(일반)		3.5	0.3	3.8	0.2	4.0
  상속	농지 외	2.8	0.16	2.96	0.2	3.16
  	1가구1주택	0.8	0.16	0.96	-	0.96
  신축		2.8	0.16	2.96	0.2	3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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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택 취득세 중과(다주택자·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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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택 취득세 중과(다주택자·법인)

  • 중과대상
    •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(비조정지역)
      * 중과세율 미적용 : 무허가주택, 오피스텔 등(단,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 포함)
    • 법인(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,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)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  • 세율

    주택 취득세 중과(다주택자·법인):구분,1주택,2주택,3주택,4주택 게시판입니다.

    구 분	1주택	2주택	3주택	4주택
    非조정대상지역	1~3%	1~3%	8%	12%
    조정대상지역	1~3%	8%	12%	12%

  • 1세대의 범위
    •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
    • 단,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 가능 (미성년자 제외)
      *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  • 주택수 판단
    • 조합원입주권, 주택 분양권,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(2020년 8월 11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)
  • <참고 : 주택 수 합산·중과 제외 주택>

    주택 수 합산·중과 제외 주택

    연번	구분	제외 이유
    1	가정어린이집	육아시설 공급 장려
    2	노인복지주택	복지시설 운영에 필요
    3	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	주택공급사업에 필요
    4	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	주택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
    5	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	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
    6	국가등록문화재 주택	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    7	농어촌주택	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
    8	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(재개발, 재건축 구역 등 제외)	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.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
    9	공공주택사업자(지방공사,LH등)의 공공임대주택	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
    10	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(Sale & Lease Back)	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
    11	사원용 주택	기업활동에 필요
    12	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	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※신축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
    13	상속주택(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)	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※상속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

• 부동산취득세

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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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

  •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:구분,2020.7.10. 이후,2022.6.21.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,비고 게시판입니다.

    구 분	2020.7.10. 이후	2022.6.21.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	비고
    감면대상자	• 생애최초 주택구입(연령·혼인無)	• 생애최초 주택구입(연령·혼인無)	同
    주택가액	• 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	• 12억원 이하(수도권, 비수도권 구분 無)	확대
    주택 면적	• 면적제한 없음	• 면적제한 없음	同
    감 면 율	• 1.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% 감면, 그 외 50%감면	• 취득세 100% 감면 (감면한도 200만원)	확대
    소득 기준	•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	• 소득금액 기준 삭제	확대
    감면 기한	• ’20.7.10.(정책발표시점) ~’23.12.31.	• ’22.6.21.~’25.12.31.	-

  • 준수사항
    •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•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    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·다른 용도(임대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

• 부동산취득세, 재산세

  자주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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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주묻는 질문

  • Q. 고지서 발송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.
    • 고지서는 해당 납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나 사업자등록지로 발송됩니다.
      그 주소와 다른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송달장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.
  • Q. 재산세 고지서가 같은 금액이 또 나왔어요.
    • 재산세(주택분)은 6월 1일현재 납세의무자에게 계산된 재산세를 7월, 9월 1/2씩 나누어 부과되어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.
  • Q. 아파트를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
    • 납세의무자 :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, 건축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.
    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     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(6.1 현재 소유자)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,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(6.1 현재 소유자)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Q.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재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되는지요
    •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안분 과세되어 각각 소유자 주소지로 부과됩니다.
  • Q.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?
    •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Q.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갖고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, 이중과세 아닌가요?
    •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,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뿐 조세는 아니며,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.
  • Q.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,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장 나오네요?
    •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(상가 등)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(주택 전체세액의 50%)과 상가의 건축물분이, 9월에는 주택2기분(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%)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.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(주택1기분, 상가 건축물분)이, 9월에도 고지서 2장(주택2기분, 상가 토지분)이 발급됩니다
  • Q. 다주택자(4주택 보유)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(지분 50:50)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(공시가격 10억)의 지분 일부(25%)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, 조정지역 내의 ‘공시가격 3억 이상’ 판단 기준
    • 전체 주택가액이 3억을 초과하므로 12%세율 적용
  • Q.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,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?
    •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,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,
    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*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
      *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
  • Q.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?
    • 계약해제신고서(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)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,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Q. 주택을 부담부증여*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    (*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것 )
    • 일반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간 거래 제외)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세율을,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Q. 부자(父子)간에 주택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    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,
      해당 주택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*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     *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,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
  • Q.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, 분양권,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?
    • 입주권,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,
    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*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
      *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(공시지가)의 합
  • Q.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?
    •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,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
      * 다만,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
      * 다만,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
      ※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
  • Q.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?
    •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
      ※ 2020.8.12.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. 다만, 법 시행일 전에 매매(분양)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