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사업

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: 사업기간, 사업대상,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
지원대상	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,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 *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)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소득기준	없음 단,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)

• 대상자 신청방법

【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% 판정기준】(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대상)

(단위 : 원)

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：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  •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: 2023.1.1 ~ 2023.12.31
  •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%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(맞벌이 아닌 경우 100% 합산)
• 건강보험료 산출방법
  •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,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: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
  •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: 부부 보험료 합산
  •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: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
  • 부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(자영업자일 경우)로 등록된 경우: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(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)
  • 부부 중 학원 강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: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%만 합산(위촉증명서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 등)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)
• 지원내용
  • 1)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
    • -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구담금의 90%, 비급여 3종*, 약제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
    • (*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: 배아동결비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)
    • -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(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% 적용)
  • 2)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
    • -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(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, 기타 본인부담금, 약제비 등)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
    • (*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: 배아동결비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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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• 【참고】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(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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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접속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 → 보험급여 
      • →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(※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)
  • 3) 지원금액

• 신청방법

  ▶ 온라인신청

  • 1) 정부24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    • ① 서비스 신청 :정부24 > 원스톱서비스 > 맘편한 임신 > 난임부부시술비지원 >“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”에서 신청
      - 시술 대상자(여성)만 신청이 가능하고, 배우자(남성)의 동의가 필수
    • ② 배우자 동의 : 정부24 > 원스톱서비스 > 맘편한 임신 > 난임부부시술비지원 >“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”에서 동의
      (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)
    •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
    • ④ 대상자(여성)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  • 2) e-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://www.e-health.go.kr/
    • ① 서비스 신청 : 민원서비스 > 의료비지원 >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
      시술 대상자(여성)만 신청이 가능하고, 배우자(남성)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
    •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
      민원서비스 > 의료비지원 > “가족정보제공동의”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.
    •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
    • ④ 대상자(여성)가 e-보건소 공공보건포털 > “증명문서발급”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

• ▶ 방문신청 :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(한국인) 주소지 관할 보건소

• 제출서류
  • ① 신청인 신분증 (본인확인용)
  • ②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(보건소에서 작성)
  • ③ 난임 진단서 원본 (체외수정 시술용-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)
    • ※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,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
  •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)
  • ⑤ 주민등록등본 (부부가 세대분리시 각각의 등본 +가족관계증명서 추가) ※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
  • ⑥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• ⑦ 휴직일 경우: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
  
  • ※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
  • ① 1개월 이상 휴직중
    • •무급휴직 : 무급휴직증명서 제출(기본인적사항, 휴직기간, 직인, 유/무급휴직 여부 명시)
    • •유급휴직 : 휴직증명서(기본인적사항, 휴직기간, 직인, 유/무급휴직 여부 명시)와 전월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 +직인날인) 제출
    • ※ 급여명세서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(월별소득액 구분, 직인날인)
  • ②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 • ※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,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
•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
  •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
  • 지원결정통지서: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
    • -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: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
    • -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

      ※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: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

  • 사실혼부부 구비서류: 최초신청시 제출,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(6개월)지난 경우 제출 필수
    • 1) 내국인 사실혼 부부
      •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
    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(신청일 발급분)
      •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(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)
        • -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(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 법원판결문 등)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        • -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(보증인: 내국인 성년자)
        • ※ 중혼(타인과 혼인 상태)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
    • 2)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
      • ※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
      •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(택1) 서류 제출